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 지급 (지원대상, 신청 및 사용 방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0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다음달 중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게 되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여러 논의들로 지연된 시간이 아쉽긴하다.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내용이 카카오톡 메신저나 온라인 커뮤니티 퍼져나가고 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은 검색 결과는 나오는데, 행정안전부 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우선 아래 내용을 정리해보고 수정 사항이 있을 시, 반영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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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사항 요약

지원대상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 기준)
지급규모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 1회
지급수단	신용,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카드) 중 선택 사회 취약 계층 현금 선지급 (검토 중)
대상자 조회	5.4~6.18 / 온라인 홈페이지

지원금 신청 

방식	신용, 체크카드 충전_카드사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_지자체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주, 세대원,대리인
기간	5.11~5.31	5.18~5.31	5.18~6.18	5.18~6.18
절차	①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② 신청서 입력   ③ (카드사) 신청서 접수   ④ (카드사)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 (문자)	①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② 신청서 작성   ③ (은행) 신청서 접수   ④ (은행)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 (문자)	①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② 신청서 입력 - 지급수단, 수령장소 선택 ③ (시,군, 구) 신청서 접수 ④  (시,군, 구) 지급준비 알림 (문자) 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수령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정     지역금고 은행 방문 ② 신청서 작성 - 지급수단 선택 ③ (시,군, 구) 신청서 접수 ④ (시,군, 구) 지급준비        알림 (문자) 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금고 방문수령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5.18 ~ 6.18 / 대상 : 고령, 장애인이 혼자 거주 (다른 가구원 있을 경우 제한)  - 방법 : 대상자 신청 시 읍면동에서 방문하여 접수 및 후원금 지급    - 절차     ① 전화상담 및 방문신청 → ② (읍, 면, 동) 방문 접수 후 시군구 통보 → ③ (시군구) 지급준비 관련 대상자 및 읍면동 통보 → ④ (읍면동) 대상자 재방문 지급

지원금 사용 

범위	- 신용, 체크카드 : (지역제한) 특, 광역시, 도 (업종제한)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 준용 -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 (지역제한) 특, 광역시, 시, 군 (업종제한) 기존 상품권 조례 적용
기한	~8.31 (지역사랑 상품권 지류는 5년이나, ~8.31 권고)
재발급	- 신용, 체크카드 : 카드사 내 보유한 모든 카드 사용 가능, 재발급 가능 - 선불카드 : 지자체별 카드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상이하나 훼손, 분실 시 재발급 가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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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확인된 사항으로는 5월 4일부터 취약계층 270만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이 소비쿠폰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그 외 1900만 가구는 5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 지급할 예정이다.

 

 

 

Q&A (출처 : 동아일보 4.2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당초 건강보험료 기준이 있었지만 전 국민 지급으로 국회가 의견을 모으며 모든 가구가 받게 됐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를 통해 다음달 4일부터 지원금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세대주 여부, 세대원 수 등에 따라 각 가구에서 받을 금액이 확인 가능하다.”

 

지원금은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들어오나?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시장에 풀려 소비를 살릴 수 있도록 3개월 내 사용해야 하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 상품권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정해져있다. 선불카드는 비용 문제로 IC칩이 내장되지 않아 카드를 단말기에 꽂아서 결제하는 경우엔 사용할 수 없다. 마그네틱 선을 긁는 결제만 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은 공과금이나 월세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현금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왜 지방자치단체마다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다른가?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별도로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지자체 부담 몫(20%)을 먼저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100만 원을 받는다면 원래 20만 원(20%)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해당 4인 가구가 이미 지자체로부터 40만 원을 받았다면 지자체 부담분인 20만 원을 뺀 80만 원만 정부로부터 받는다. 반면 서울시처럼 재난 긴급생활비를 정부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정부 재난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가구 규모는 어떻게 확인하나?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가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따진다. 이때 가족이란 민법상 개념, 즉 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 같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을 말한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과 살고 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계산한다. 또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본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29/100861375/1

우리집도 100만 원?…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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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후 업데이트된 내용이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https://yourall.tistory.com/152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신청 및 지급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