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배움 카드 대기업 재직자, 공무원도 신청 가능? 팩트 체크!

내일 배움 카드는?

 내일 배움 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300만~500만원(저소득층)의 자격증 취득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등을 위해 카드발급자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합니다. 훈련비는 5년간 300~500만원 지원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등 추가 지원)하고, 140시간 훈련 참여시 월 최대 11.6만원 훈련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1년 한시로 30만원 지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훈련포털 사이트

 

내일 배움 카드 지원 대상 확대 

 현행 법률은 지원대상을 근로자, 실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카드 등을 통해 특고종사자, 자영업자 등까지 지원하고 있는 현행 체계를 반영하여 법률상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명확히 하고 훈련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 예산의 한정성 및 정부지원의 실질적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유형을 지원 제외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공무원, ②사학연금 대상자, ③만 75세 이상자, ④일정 임금(월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 ⑤대학 재학생 (단, 졸업예정자 제외) 등

  다만, 최근 청년들의 조기 취업 지원 등을 위하여 졸업예정자 이외의 대학 재학생(3학년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전국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차원의 제도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내일 배움 카드 지원 대상 관련 팩트 체크  
 

 최근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 기존 지원 제외대상을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논의 및 결정된 바 없다고 합니다.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42336541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방법 

 

내일배움카드는 아래 직업훈련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 회원 가입후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 약 15,000개에 이르니 선택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www.hrd.go.kr/hrdp/ma/pmmao/index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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