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제 전망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6.10.(수) 프랑스시간 10:00(한국시간 17:00)에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다. 

* OECD는 매년 2회(5월경, 11월경)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주요국(G20국가, 한국 포함) 대상 '중간 경제전망'을 별도 2회(3월경, 9월경) 발표한다. 아래는 주요 내용이다. 

 

※ 금번 OECD 전망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불확실성(exceptionally uncertain)을 감안, 금년말(‘20.4/4분기)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발표되었다.  

 

▪ <Single-hit 시나리오> 現 방역조치로 코로나19 재확산 차단

▪ <Double-hit 시나리오> 10~11월경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조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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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경제 전망 및  정책 권고 

  ⑴ 세계경제 성장률 : (Single-hit 시나리오) ‘20년 △6.0%, ‘21년 5.2% 전망
                             (Double-hit 시나리오) ‘20년 △7.6%, ‘21년 2.8% 전망

 

   * ‘20·’21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은 ‘20.3월 전망 대비 각각 (Single-hit)△8.4%p, +1.9%p,  

      (Double- hit)△10.0%p, △0.5%p 조정(‘20.3월 전망 : ’20년 2.4%, ‘21년 3.3%)

 

      ‘20년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위기로 인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 중

      ☞ 세계 경제는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2분기 저점 이후 ‘21년까지 완만하게 회복(slow and gradual recovery)할 것

 

 ※ 세계경제 주요 하방 리스크
  ①팬데믹 여파에 따른 저성장 고착화

  ②기업도산 및 금융불안

  ③신흥·개도국 취약성(부채·외환 등)

  ④글로벌 교역위축 등 제시

 

 

  (2) 정책 권고 

   - (방역·보건정책)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병상·검역·개인방역물품 등 방역·보건 인프라 확보가 최우선

   - (통화·금융정책)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더라도 유동성 지원, 저금리 기조 및 대출공급 등 완화적 금융·통화정책 지속할 필요  *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 강조

   - (재정정책) 코로나19 재발시 재정을 통한 추가적 부양책 필요, 재확산 없더라도 견고한 회복세를 위한 적극 기조 유지 권고  * 다만, 재정건전성 급격히 악화 전망,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투자 우선순위 점검 권고

 

   [참고] OECD 보고서 총괄 경제전망 부분 중 한국 관련 언급

 

 선진국의 경우 美·日 대비 장기간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한 유럽에서 성장률이 보다 크게 하락 예상, 다만 한국은 효율적 방역조치(less stringent and well-targeted containment measures) 등으로 인해 ‘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치며 주목할 만한 특이 국가(notible outlier)라고 평가

 

 

2. 한국경제 전망 및 정책권고

  (1) (전망) ‘20년 한국경제는 2차 확산 없는 경우(Single-hit) △1.2%, 2차 확산시(Double-hit) △2.5% 성장 전망

   -  코로나19 충격을 먼저 경험했음에도 정부의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他 OECD 국가 대비 금년 경기위축은 제한적

       ▪ 다만, 소득감소 등으로 민간소비 위축, 비정규직 중심 실업 확대

       ▪ 정부는 가계·중소기업 등 지원을 신속히 시행, 위기가 지속되더라도 건전한 재정을 바탕으로 추가 조치 가능하다고 평가

       ▪ 추가적인 소득지원은 분배개선과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 그린투자 ·

        직업훈련 확대 등 권고

 

  - (코로나19 양상) 대규모 봉쇄조치 없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

       ▪ 2월 중순 이후 확산 가속화되었으나, 혁신적인 검역 시스템으로 3월 들어 빠르게 안정, 치명률도 낮은 수준

  - (現 경제상황) 최근 경제는 크게 위축되었으나, 전방위적 정부 정책*이 충격을 완화

       ▪ ‘20.1분기 GDP는 소비·수출 중심으로 △5.0%(전기비연율) 감소한 가운데, 실업률은 상승(2월 3.3%→4월 3.8%)하고 물가상승세 둔화

       ▪ 전례없는 다양한 정부 정책*이 코로나 19로 인한 충격을 완화

    *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고용지원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한은의 금리인하·통화스왑 노력 등 제시

  - (전망) 연중 코로나19 재확산시, 글로벌 경기침체가 한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투자 위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질 전망  

      ▪ 다만, 디지털·그린 프로젝트 중심의 “한국판 뉴딜”은 투자·고용의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2) (정책권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 조치 필요할 가능성, 그간의 상당한(sizeable)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           재정 여력 보유

    ① 비교적 낮은 고용보험 보장성 감안시 가계소득지원 필요

      * 전국민 대상 지원은 적기에 부담완화 가능(facilitates timely relief)한 반면, 저소득 가구에 초점을 맞춘 지원은
         형평성 제고·소비가속화 동시 달성 가능

    ② 실직 후 재취업에 따른 노동력 재분배에 대비한 직업훈련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회복 가속화 가능

    ③ 위기 지속시 중소기업 세정지원 연장 및 기업 구조조정 필요 가능성

    ④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청정기술 등 투자 확대 권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참고)자료 페이지 

http://www.moef.go.kr/nw/nes/nesdta.do?bbsId=MOSFBBS_000000000028&menuNo=4010100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