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 피해업종 및 선별 계층 집중 지원

 

 

1.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으로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을 하기로 결정 했다.

 한정애 더불어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9월 3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추경 편성을 위한 비공개 실무 당정 협의를 하고 선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본 업종과 계층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단순히 소득 기준 하위 몇 %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타격이 큰 사람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당과 정부가 공감대 이루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문을 닫으라고 해서 문을 닫은 곳을 지원하는 것에 의견일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2. 노래방과 PC방, 카페, 음식점 등이 대상될 듯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노래방, PC방, 카페, 음식점 등이 그 대상으로, 휴업보상비 명목으로 한 곳당 100만원을 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고 한다. 또한 코로나로 크게 타격을 받은 여행사, 유원시설, 호텔 등도 지원 검토 대상이다. 

 

 여행사에는 1000만원을, 호텔 등에는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안도 거론되었으나, 이 회의에서는 대상별로 구체적인 금액이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금성 지원이 우선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세부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업종 및 계층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등교수업 중단으로 육아 문제를 겪는 계층을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되었다. 가족 돌봄을 위한 무급휴가 기간에 일별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다.

 

3. 프리랜서, 수해 피해자 등 취약 계층 지원 계획, 추석 연휴 전 지급 목표 

이와 함께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실업자, 수해 피해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도 논의되었다. 그 외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경영자금 긴급대출 확대 등 금융 대책도 협의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 규모는 7조원 안팎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금액은 기획재정부에서 논의된 5조원 보다는 크지만, 더불어 민주당 일부에서 논의된 15조원에 비해서는 1/2 수준의 규모이다. 

 

4차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해서 당정 모두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주 내에 2차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 및 규모는 확정하고, 추석 연휴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