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앱 틱톡 다운로드와 위챗 사용을 9월 20일부터 금지한다

 

 1. 9월 20일부터 틱톡과 위챗의 미국 내 다운로드 제한 

 

 미국 상무부는 9월 20일(현지시간)부터 틱톡(TikTok)은 다운로드를, 위챗(WeChat)은 사용까지 제한한다고 밝혔다. 틱톡의 경우 앱을 이미 다운로드하여 사용 중인 유저는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다. 그러나 업데이트 용도로 앱을 다운로드하여 유지 보수하는 서비스는 이용이 불가하다.  또한 11월 12일까지 틱톡 사용마저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조치의 목적은 국가 안보 및 개인정보보호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직 애플과 구글은 어떠한 논평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미국 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틱톡 매각협상과 관련하여, "틱톡 내 정보 보호를 위한 논의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유저들이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 댄스(ByteDance)와 오라클간의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 강력한 조치이긴 하지만, 조심스러운 조치이기도 하다 

 

  미국 내 사용자가 워낙 많은 틱톡과 위챗 앱에 대한 규제이기도 하고, 자유를 중요시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규제는 꽤나 강력한 조치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전 법원의 보고에서 미국 정부는 틱톡(TikTok)과 위챗(WeChat)에 대한 규제는 범위가 제한될 것이며, 소비자나 틱톡(TikTok)의 미국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틱톡(TikTok)의 직원들은 여전히 이 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고 급여와 복리 후생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으며, 미국 정부는 9월 15일 별도로 제출한 문서에서 위챗을 둘러싼 통신은 앞으로의 정책으로 인해 '훼손' 될 수 있지만 사용자는 표적이 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로스 장관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국가적 가치, 민주적 규칙 기반의 규범, 그리고 미국의 법과 규정의 공격적인 시행을 촉진하면서, 중국의 미국 시민 개인 정보의 악의적인 수집과 싸우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