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최대 소상공인 300만원, 프리랜서 100만원 지급)

 

 

당정청은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1월 초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난 지원금 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며, 이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원, 금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된 예산인 5000억원, 기타 목적예비비, 기부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 예정이다. 3차 재난 지원금 수령 예상 인원은 약 580만명이다. 

 

 아직 구체적인 지원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특고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층들에게 100만원의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일시에 지급 예정이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지원을 받은 대상자들에게는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집합제한 업종(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은 100만원을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한다. 또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율도 현행 50%에서 70%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은 2021년 1월~3월까지 3개월간 전기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등의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금융대출도 시행 예정이다. 

 

 한편, 청년과 육아 돌봄 가구에는 별도의 현금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지난 9월 미취업 청년대상 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 적이 있다) 대신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예산 4,767억원) 예산을 1분기내 조기 집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육아 돌봄가구에는 현금 지급을 하지 않는 대신 공동 육아 나눔터를 돌봄 시설로 확대 전환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모든 것이 멈추어져 있는 이 시점에 정부의 이런 지원이 반갑기는 하다. 하루 빨리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원해본다.  

 

https://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

비상경제회의 - 코로나19 지원 안내